자유게시판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법관 10명

이매실 0 3
정의당이 발표한 10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ㆍ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서울고법ㆍ당시 대법원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이민걸(서울고법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마산지원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상언(창원지법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정다주(울산지법ㆍ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시진국(통영지원ㆍ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방창현(대전지법ㆍ전주지법 부장판사), 문성호(서울남부ㆍ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등이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총 23명에 대해 탄핵검토를 했고 나머지 13명 역시 가급적으로 탄핵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의원들 역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법적 책임과 더불어 국회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s